법령 경찰공무원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누191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][집32(4)특,233;공1984.11.1.(739),1663] 직권면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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